[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개정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부정급수장치 철거	기존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기존
3.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상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기존
4.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존
5. 제25조제3항 수도사용자 등은 실명으로 명의 변경 미이행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신설
6. 제28조제4항과 제5항의 경우 수도사용요금 납부를 위한 대표자 선임 미이행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명령 불이행 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신설